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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성인)게임장 사행화 방지 대책마련

기사등록 일시 : 2006-01-31 11:28:59


강원도는 31일 문화관광부에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27조)로 일반 게임장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문화산업 활성화 및 경품 환전행위를 막기 위해 2002년부터 상품권 경품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상품권이 쉽게 비밀환전소에서 현금화가 가능하여 많은 주민들의 사행심리를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단속강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강원도내 시군에 의하면 문광부고시(2005-9) 경품취급 지급기준에서 경품환전, 알선, 재, 매입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상품권은 언제든지 비밀환전소에서 10%정도 수수료를 주면 현금화가 가능하여 사행 심리를 부추길 우려가 있고 법률에 직접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미흡하며 게임장 수의 급증에 비해 단속인력 부족으로 단속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는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경품 등의 환전행위를 금지하는 명문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에 구체적인 위반행위별로(환전, 재매입, 경품이외의 물품제공 등) 벌칙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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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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