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지난 5월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안’을 발표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계획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1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23일에는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열렸다.
또한 정부와 제주도는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참여연대는 제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이 ▶교육과 의료시장의 무분별한 개방과 시장화, ▶토지이용 규제 완화로 인한 토지소유자 재산권 및 환경파괴, ▶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고령자 채용의무 면제와 국공유지 무상임대, 법인세 인하 등 사회공공성에 역행하는 방향과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같은 흐름이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특구와 기업도시 추진계획과 정부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계획안이 포함하고 있는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교육과 의료시장의 무분별한 개방과 시장화이다. 영리법인을 포함한 국내외 법인이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개설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기존의 공교육, 공공의료 시스템의 훼손과 부실화 그리고 붕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영리법인의 도입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라 할 수 있는 교육과 의료시스템을 부실한 공교육, 공공의료와 값비싼 영리교육, 영리의료로 이원화시킬 것이며,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들의 이용을 허용하게 될시 가뜩이나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의료기관의 유치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나 시장형 의료기관의 유치가 도민들의 건강권 보장과는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의료비의 인상을 가져와 건강보장에 역행할 것이라는 점을 제주도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기본계획안이 투자자본과 기업에 대한 비상식적 특혜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이다. 영리 의료 및 교육기관과 관광테마파크를 위해 정부가 토지출자나 재정보조, 국공유 재산을 장기임대 임대료 감면을 하겠다는 것은 영리기관을 위해 제주도민과 전체 국민의 피땀을 쏟아붓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 나아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가유공자, 고령자 채용의무를 면제하고,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며 관광개발 투자비용은 출자총액제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한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된다고 해서 도민의 삶을 책임지고 공적인 이익을 위해 기여해야 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를 벗어던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투자활성화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지 검증된 바가 전혀 없음에도 정부와 제주도가 민간기업과 외국 투자자에 온갖 특례와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의 기본적 역할을 망각한 것에 다름아니다.
기본계획안의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아름다운 제주도의 환경을 무분별하게 파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가 가진 가장 큰 국제경쟁력은 자본유치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와 국가 재정까지 동원한 지원이 아니라,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자연적 아름다움이다.
그러나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토지수용절차의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은 자본유치를 위한 환경파괴적 개발을 예고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토지용도 지정과 개발 승인 등의 절차와 관련된 권한을 모두 제주도로 이양하라는 것은 난개발 방지가 아니라 오히려 난개발을 쉽게 하기 위한 요구로 보인다.
제주도를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 발전의 방향과 내용이다. 현재 정부와 제주도가 내놓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은 제주도와 도민의 삶을 시장에 내맡기겠다는 것으로, 이 계획안이 초래할 위험이 너무도 크다. 정부와 제주도는 기본계획안을 철회하고, 제주도의 발전에 대하여 도민과 전체 국민과 함께하는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무분별 시장 자유화 제주도민의 삶 붕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