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4월18일금요일

Home > 강원

자연공원내 개별 행위 규제완화

기사등록 일시 : 2005-04-22 18:32:59


경포 낙산 태백산도립공원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국립공원 중심 강원도는 22일 한국관광의 1번지로서 설악산·오대산·치악산·태백산의 기암 절경과, 문화자원, 경포 낙산의 깨끗한 백사장, 송림 등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전 국민의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국 도립공원은 엄격한 법적개발 규제(층수, 건폐율 등) 강화로 시설 대부분이 노후화·황폐화되어 있다. 인근 지역과의 경쟁력 상실로 공동화·슬럼화 가속되고, 고사위기 상태로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침체심화 되고있다. 사유재산권 침해, 생존권 위협에 따른 주민불만 및 위기의식 팽배로 정부정책의 신뢰성마저 의심하는 상황까지 대두,자연 공원내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문제가 대두되는 등 심각한 수준이다. 도에서는 낙후되고 침체된 국·도립공원지역의 개발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자연공원내 법적개발 규제완화 및 권한위임 등에 대한 시 군 주민의견을 수렴한 자연공원내 행위규제 관련 권한위임 및 규제완화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물론 시·도지사협의회, 도출신 국회의원, 타 시·도 및 도내 시·군 등과 연계하여 국무조정실, 환경부, 건교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 건의하는 등 규제완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07	대관령 풍력단지 9백억원 외자 유치	정승로 기자	2005-05-21

106	첨단과학기술단지 부지조성 계약 체결	정승로 기자	2005-05-18

105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은 즉각 중단되야	정승로 기자	2005-05-16

104	첨단 의료 산업 초비상	정승로 기자	2005-05-13

103	검찰 생활체육협 뇌물사건 의혹	정승로 기자	2005-05-12

102	투기지역 전면 재검토 필요	정승로 기자	2005-05-12

101	도 간부 공무원 행정혁신 특별교육 실시	정승로 기자	2005-05-11

100	재정인센티브 31억 확보	정승로 기자	2005-05-04

99	원주의료기기 산업단지 혁신	정승로 기자	2005-05-03

98	산불 위험성 대한 경각심 유발	정승로 기자	2005-05-02

97	산불예방 위한 집중단속 실시	디지털뉴스 팀	2005-04-28

96	최초 첨단의료산업특구 지정	디지털뉴스 팀	2005-04-27

95	투병중인 직원 자녀 성금전달	디지털뉴스 팀	2005-04-26

94	제주시청 체납액 나눠 내세요	디지털뉴스 팀	2005-04-25

93	자연공원내 개별 행위 규제완화	정승로 기자	2005-04-22	1330

92	수출기업 육성 업무협약 체결	정승로 기자	2005-04-21

91	양양 산불 복구비 243억원	정승로 기자	2005-04-20

90	기업인 氣살리기 대책 추진	디지털뉴스 팀	2005-04-19

89	올들어 39개 기업 도내 유치	정승로 기자	2005-04-18

88	여중생이 아버지 숨지게 해	디지털뉴스 팀	200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