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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軍소유 불용토지 매각 및 분할측량 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05-03-08 15:07:15


강원도는 8일 접경지역주민의 오래된 민원사항인 국방부소유 불용 토지의 매각 및 분할측량을 3월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軍 불용토지 매각은 군사작전상 활용계획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연차별로 주민에게 매각한다. 국방부와 주민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는 주민과 군이 합의한 토지에 대하여 분할측량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국방부 및 군부대와 추진방법, 측량비부담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군관합동으로 군부대 불용토지 매각 및 공유지분 토지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매각대상 : 531필지 535천㎡, 공유지분 분할대상 : 116필지 1,173천㎡ 공유지분 분할측량비는 공유지분에 따라 군과 관이 공동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소요예산추정 37,500천원 = 군 7,500 관 30,000) 도에서는 이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3월 8일 도 및 시군, 관련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지침시달회의를 개최한다. 도의 추진계획에 의하면 3∼4월에는 주민으로부터 분할측량희망 토지를 신청받고, 군부대에서는 분할측량 대상토지를 선정한다. 5월에는 주민 및 군부대가 참석한 가운데 분할측량 대상토지를 확정하여 6월부터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9월까지 마칠 예정이다. 본사업의 시행으로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접경지역주민의 고질민원이 해소되고 사유재산권 보호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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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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