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자치단체는 8일 지난해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21.60%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서대문 을)이 7일 환경부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도 전국 16개 시.도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청소관련 총 예산에 대한 제반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는 평균 31.40%으로 조사됐다.
시.도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보면 인천광역시가 56.50%의 자립도를 보여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광주광역시(44.40), 대전광역시(43.60), 서울특별시(35.38%), 울산광역시(35.26%), 부산광역시(35.17%)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제주도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21.6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는 전국 16개 시.도 중 17.84%의 자립도를 보여 최하위를 기록한 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특히 제주도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2002년도 자립도 22.25%보다 더욱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가 차이가 보이는 것에 대해 정 의원은 10 종량제 봉투의 장당 가격과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즉,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전북의 10 종량제 봉투의 장당 가격은 115원이고 제주 지역은 120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상위권 지자체의 가격은 인천 290원, 광주 240원, 대전 218원으로 나타났고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재활용품 발생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종량제 봉투의 재질을 환경친화형인 완전 분해성 재질로 대체해야 하며, 전국 평균 90% 이상의 청소예산재정자립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는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 청소예산 자립도 ‘최하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