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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3건, 2005년 93건, 2006년 127건, 그리고 올해 10월 현재 153건”
<속초해양경찰서 혁신경무과장 경정 박승모>
누가 보아도 증가추세가 뚜렷해 보이는 위의 수치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최근 호황세인 중국펀드 거래건수나 외국인의 국내투자건수 등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긍정적 수치가 아닌 안타깝게도 전국에 걸친 해상 음주운항 단속실적이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지난 1997년,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근거인 해상교통안전법이 개정된 이후, 그 이듬해인 1998년부터 0.08% 이상의 혈중알콜농도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개시 후 여러 매체를 통한 홍보와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음주운항 근절의 필요성을 알려왔지만 만 10년이 되어가는 지금, 우리의 성적표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 특히, 올해 10월 현재까지의 통계가 지난해 전체건수에 비해 17%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아직 올해가 2개월 정도 남은 것을 생각하면 증가세는 30%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속초와 동해지역도 지난해 전체 10건에 비해 현재까지 14건의 음주운항 단속건수를 보이고 있어 우리지역도 예외가 아님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음주운항 사례를 보면, 출항 후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신 채 입항하는 전형적인 음주운항 사례와 입항 후 짧은 거리의 부두를 옮기는 과정에서의 음주운항 등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행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육지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상에서의 음주운항도 여러 가지 위험성을 배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해상 음주운항의 1차 피해는 육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인명피해를 들 수 있으나 선박침몰과 해양오염, 그리고 이로 인한 어장과 해양생태계에 대한 2․3차 피해까지 생각한다면 육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다.
지난 5월경, 전국의 해양 수산인 1,1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음주운항 단속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95.3%의 인원이 음주운항과 해양사고가 관련이 있고 이에 대한 음주운항 단속 강화정책에 긍정적 응답을 보였으며 선박종사자 655명 중 20%인 125명이 음주운항 경험이 있다고 밝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음주운항 또는 운전은 일종의 술버릇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체질이나 음주방법, 성별에 따라 혈중알콜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세잔 정도는 괜찮다”는 그릇된 유혹을 과감히 뿌리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이에 우리나라도 육상에서의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3%로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중이며, 실제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선박항해 안전성 향상 및 사고방지 등 해상교통 안전확보를 위해 2006년 10월부터 소형어선은 물론, 상선 등 모든 선박에 대한 음주운항 단속기준을 0.03%로 강화한 것은 음주운항의 위험성을 직시한 조치라고 하겠다.
해양종사자들 특히, 어업인들은 한번 출항하면 짧게는 1-2일, 길면 달포동안을 바다에서 외롭고 힘든 생활을 하기 일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가 음주운항 단속의 예외사유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최근 해양관광문화의 발달로 많은 승객을 태운 유람선이나 수상레저기구의 해양활동 등이 증가하며 음주운항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음주운항은 운항자 자신은 물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회적 간접살인 행위임을 명심하고 철저한 자기관리와 의식개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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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부끄럽고 달갑지 않은 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