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0년01월18일토요일
                                                                                                         Home > 강원
  강원도,국유림법 사용허가 용도규제 법령개선 건의
기사등록 일시 : 2018-11-07 18:26:03   프린터

강원도는 7일 지자체와 산림청의 국유림내 산지관리를 위한 법률 시행이 제 각각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산림청에 건의했다.
 
국유림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사용허가 용도를 공용 및 공공용 기반시설·산림조합사업·국유임산물채취·가공 및 운반·광업·산림부산물생산·스키장·산촌개발사업 등 27개 용도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하여 사용허가토록 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림내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 및 복구·생태복원을 목적으로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국유림법상 사용용도와 허가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업무 처리에 혼선을 빚고 있다.
 
국유림법상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 중 산림재해예방·산지복구·생태복원 및 산불감시탑·카메라·방화선 등 산림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제에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 하면서 공공용으로 할 것인지, 산림공익시설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혼선이 있고, 산불·산사태 등 위와 같은 용도의 목적 사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다.
 

또한, 국유림 사용허가 조건에 따르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 만료나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허가지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정 기한까지 사용허가지 안에 있는 시설물과 공작물 등을 철거하고 사용허가지를 원상으로 복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유림법상 사용허가지의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지 복구명령과 소요복구비·복구면적·복구기간·복구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있어 왔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고려, 도에서는 산지관리법과 동일하게 사용용도를 규정토록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이루어지도록 국유림법상 사용허가의 용도범위에 산림재해 예방과 재해응급 대책 및 복구·생태복원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줄 것과 국유림 사용허가지의 철거명령서를 신설하여 줄것을 건의 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 자치단체와 상생할 수 있도록 국유림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전을 위하여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5075 미래교육위원회 멘토와 함께하는‘창업 수다 김형근 기자 2019-05-27
5074 원주시역사박물관 개인 소장 유물 무료 소독 서비스 정승로 기자 2019-05-24
507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장 연수 실시 김형근 기자 2019-05-23
5072 전국 시 도교육청 교직원 수련 휴양시설 공동 활용 정승로 기자 2019-05-22
5071 강원도교육청 청렴콘텐츠 공모전 개최 김형근 기자 2019-05-21
5070 강원진학박람회,춘천에 이어 원주권역서 열려 정승로 기자 2019-05-17
5069 학생과 교사가 함께 학교 공간 바꾼다 김형근 기자 2019-05-16
5068 봉화교육지원청,제38회 스승의 날 기념 행사 김형근 기자 2019-05-15
5067 원주시립교향악단 제85회 기획연주회 정승로 기자 2019-05-14
5066 사교육 없이도 기초 튼튼하게“영어책임교육 추진 정승로 기자 2019-05-13
5065 부처님 오신 날 구룡사행 버스 증편 운행 김형근 기자 2019-05-10
5064 공립 유치원교사 임용시험 17.68대 1의 경쟁률 김형근 기자 2019-05-09
5063 강원도교육연수원,시설운영 및 이용 인원 유지 정승로 기자 2019-05-08
5062 강원도교육청,신규교사 책임지원제’운영 김형근 기자 2019-05-07
5061 [포토]강원 횡성,원주에서 북미사일 도발 규탄 정승로 기자 2019-05-06
5060 강원 산불 피해 학생,어린이날 기념 청와대 초청 행사 참석 김형근 기자 2019-05-03
5059 강원 산불피해 복구비 1853억원 투입 정승로 기자 2019-05-02
5058 제1회 추경,13.1% 늘어난 3조 4,406억 1,200만원 편성 김형근 기자 2019-05-02
5057 강원도교육청,국회도서관과 업무협약 체결 김형근 기자 2019-05-01
5056 직업계고 학생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강화 김형근 기자 2019-04-30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름 제목 내용
 
 
신인 걸그룹 러스티 ..
  제21대 4.15 총선, 유권자 한 표가 세상 ..
  대망의 2020년 경자년 새해 서민 삶 나아..
  경자년 새해 국가기강 확립,사회적 정의 ..
  청소년 훈계는 옛말,무서운 세상,가정교..
  정부는 연말연시 맞아 국가안보에 유비무..
  연말연시 맞아 음주운전 강력한 단속과 ..
  新맹모삼천지교 정신과 자세 교훈삼고 실..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구현 말보다 실천 ..
  느슨한 공직기강 바로잡고 쇄신해야
  진정한 아나바다 운동 생활화 교훈삼고 ..
  유엔의 날(UN day)을 맞아
  우리모두 함께 이몽룡의 시 한수를 생각..
  외교부 기강해이해진 직원 재발방지대책 ..
  단기4352년 개천절(開天節)을 맞아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자 독서의 계절..
제21대 총선 출마후보자와 ..
벌써부터 총선에 출마해 국가와 국..
보훈단체 환골탈태 국민과 ..
보훈가족으로서 단체의 진정한 발..
美,대통령 가운데 한국서 ..
한국인들에게는 경천동지(驚天動地)..
공포 공허 공황
공포(恐怖)로 폭행하여 공황(恐惶)..
공무원이 민원인 무시하면,..
공무원이 민원인 무시하면, 공무원..
문재인 정부 N포세대(청년..
대한민국 젊은이가 꿈과 희망을 가지..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기획재정부는 8일 올해부터 예술인 ..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19..
  ▲양형규작가 작품이미지 조각페스타2019 ..
활빈단,문화재 화재예방 ..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500년 전에 지..
서울대치과병원,베트남 구강..
서울대치과병원(원장 구영)에 베트남 빈(Vin)그룹 산하 종합의료..
강남차병원,임산부,설 명절 ..
시간이 길면 자궁수축 등 혈액순환에 안 좋은 영향 미..
서울대학교암병원,제 5회 연..
서울대학교암병원(원장 서경석)은 2월 9일 오전 8시 4..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