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0년01월21일화요일
                                                                                                         Home > 강원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기사등록 일시 : 2018-11-29 17:27:36   프린터

강원도는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오는 12월 3일부터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는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자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을 경우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도는 앞서 20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했다.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여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주거 안정성을 도모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과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기초생활수급의 적합 여부를 결정한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인 배우자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아들, 딸이 사망하면 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홍천식 복지정책과장은 “12월 3일부터 시작되는 사전신청에는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나 30세 미만 시설 보호 종료 아동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대상으로 본인의 소득인정액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되니 거주지 시 군청 및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받을 것”을 안내하고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의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제도 개선 에 힘을 보탤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5076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 선발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김형근 기자 2019-05-28
5075 미래교육위원회 멘토와 함께하는‘창업 수다 김형근 기자 2019-05-27
5074 원주시역사박물관 개인 소장 유물 무료 소독 서비스 정승로 기자 2019-05-24
507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장 연수 실시 김형근 기자 2019-05-23
5072 전국 시 도교육청 교직원 수련 휴양시설 공동 활용 정승로 기자 2019-05-22
5071 강원도교육청 청렴콘텐츠 공모전 개최 김형근 기자 2019-05-21
5070 강원진학박람회,춘천에 이어 원주권역서 열려 정승로 기자 2019-05-17
5069 학생과 교사가 함께 학교 공간 바꾼다 김형근 기자 2019-05-16
5068 봉화교육지원청,제38회 스승의 날 기념 행사 김형근 기자 2019-05-15
5067 원주시립교향악단 제85회 기획연주회 정승로 기자 2019-05-14
5066 사교육 없이도 기초 튼튼하게“영어책임교육 추진 정승로 기자 2019-05-13
5065 부처님 오신 날 구룡사행 버스 증편 운행 김형근 기자 2019-05-10
5064 공립 유치원교사 임용시험 17.68대 1의 경쟁률 김형근 기자 2019-05-09
5063 강원도교육연수원,시설운영 및 이용 인원 유지 정승로 기자 2019-05-08
5062 강원도교육청,신규교사 책임지원제’운영 김형근 기자 2019-05-07
5061 [포토]강원 횡성,원주에서 북미사일 도발 규탄 정승로 기자 2019-05-06
5060 강원 산불 피해 학생,어린이날 기념 청와대 초청 행사 참석 김형근 기자 2019-05-03
5059 강원 산불피해 복구비 1853억원 투입 정승로 기자 2019-05-02
5058 제1회 추경,13.1% 늘어난 3조 4,406억 1,200만원 편성 김형근 기자 2019-05-02
5057 강원도교육청,국회도서관과 업무협약 체결 김형근 기자 2019-05-01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름 제목 내용
 
 
신인 걸그룹 러스티 ..
  에너지절약 말보다 평소실천이 우선되어..
  제21대 4.15 총선, 유권자 한 표가 세상 ..
  대망의 2020년 경자년 새해 서민 삶 나아..
  경자년 새해 국가기강 확립,사회적 정의 ..
  청소년 훈계는 옛말,무서운 세상,가정교..
  정부는 연말연시 맞아 국가안보에 유비무..
  연말연시 맞아 음주운전 강력한 단속과 ..
  新맹모삼천지교 정신과 자세 교훈삼고 실..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구현 말보다 실천 ..
  느슨한 공직기강 바로잡고 쇄신해야
  진정한 아나바다 운동 생활화 교훈삼고 ..
  유엔의 날(UN day)을 맞아
  우리모두 함께 이몽룡의 시 한수를 생각..
  외교부 기강해이해진 직원 재발방지대책 ..
  단기4352년 개천절(開天節)을 맞아
제21대 총선 출마후보자와 ..
벌써부터 총선에 출마해 국가와 국..
보훈단체 환골탈태 국민과 ..
보훈가족으로서 단체의 진정한 발..
美,대통령 가운데 한국서 ..
한국인들에게는 경천동지(驚天動地)..
공포 공허 공황
공포(恐怖)로 폭행하여 공황(恐惶)..
공무원이 민원인 무시하면,..
공무원이 민원인 무시하면, 공무원..
문재인 정부 N포세대(청년..
대한민국 젊은이가 꿈과 희망을 가지..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기획재정부는 8일 올해부터 예술인 ..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19..
  ▲양형규작가 작품이미지 조각페스타2019 ..
활빈단,문화재 화재예방 ..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500년 전에 지..
서울대치과병원,베트남 구강..
서울대치과병원(원장 구영)에 베트남 빈(Vin)그룹 산하 종합의료..
강남차병원,임산부,설 명절 ..
시간이 길면 자궁수축 등 혈액순환에 안 좋은 영향 미..
서울대학교암병원,제 5회 연..
서울대학교암병원(원장 서경석)은 2월 9일 오전 8시 4..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