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지사 이원종)는 올해 정기 세무조사대상으로 1,500개 법인을 선정하고 오는 4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도는 세무조사 선정기준으로 2002년 이후 신설된 법인 중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과 최근 3-5년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법인, 지방세 감면기간이 경과한 법인, 기타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을 선정하였으며, 도와 시군간 중복조사를 방지하고자 조사대상 법인을 분리 지정하여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또한,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을 고려한 과세권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513개 법인으로 가장 많고 음성군 185개 법인, 청원군 157개 법인, 진천군 154개 법인 순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과도하게 제출되는 서면조사서식을 대폭 축소하였고, 조사대상 법인으로부터 서면 조사서를 제출받아 서면조사 위주로 운영할 방침이며, 지방세 신고납부내용과 과세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탈루의혹 또는 불성실 신고, 미신고법인 등에 한해 현지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북도1,500개 법인 세무조사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