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경찰서(서장 박춘희)는 지난 2일 2004년 3월 5일 발생한 폭설 피해 때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괴산군청 6급 공무원 유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공무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농민(조합원)을 대상으로 세대분리를 비롯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교육하고 허위 재배 면적을 군청에 통보한 인삼 조합 간부 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신고를 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농민 신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유씨를 비롯한 군청 공무원들은 지난 해 3월 충북이 폭설피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자 인삼 재배 농민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경작면적을 축소해 신청한 서류가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씨 등 농민들은 경작면적 2㏊미만 농가에 피해 복구 보조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 농지 소유권을 가족이 분할하거나 타인 명의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경작면적을 축소해 8억2천 여 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경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괴산경찰서는 유씨 등이 보조금을 허위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개입한 공무원이 더 있는 지와 보조금을 받은 농민들과의 금품수수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국가보조금 편취사건이 괴산경찰서에 밝혀지자 지난 2004년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냈다는 말들이 사실로 나타나 당시 피해를 당했던 청원 보은, 옥천”등 지역에도 예외는 아닐 것 이라고 한 농민은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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