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지사 이원종)는 올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을 전년보다 218억원이 늘어난 1,241억원을 투자하여, 도시지역 도로 포장율을 1.2% 증가한 63.5%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계획도로는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과 발전을 위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것으로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도시의 개발 또는 발전방향과 교통량의 증가추세, 지역주민의 수혜정도, 주택밀집지역의 소방도로개설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치단체별로 예산형편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중앙 및 도의 지원 또는 시군 자체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다.
올 대상사업의 선정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수혜도가 높은 지역과 전년부터 계속 추진하던 사업 및 교통이 혼잡한 도로에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정비사업은 재원에 따라 중앙에서 지원되는 교부세 사업으로 충주시 동부외곽순환도로 확 포장 공사등 11개소에 156억원이 투자된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제천시 원뜰-시청간도로 확 포장공사 등 14개소에 43억원, 시군 자체사업으로 음성군 읍내2리 도로개설공사 등 122개소에 1,042억원을 투자하여 각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청주시를 비롯한 3개시의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비중 일부가 2004년까지는 중앙에서 양여금으로 사업비가 지원되었으나, 2005년부터는 교부세 사업으로 전환되어 시군에서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도에서도 매년 각시군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 형편상 많은 금액을 지원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도시지역은 비도시지역에 비해 공시지가가 높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비가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도로개설에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충북도내 도시계획도로는 총7,983개소에 42,308천㎡로써 2005년까지 26,367천㎡를 정비하여 62.3%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올 사업이 마무리 되면 포장율이 63.5%로 전년보다 1.2% 정도 증가가 예상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에게 보상을 통한 권리보전과 급증하는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북도 도시계획도로 사업 집중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