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도지사 이원종)는 청원군 강외면 오송역 일원의 오송신도시 예정지구 지정을 앞두고 불법 투기행위 집중단속에 나섰다.
도는 오송 신도시 예정지구의 보상가 상승을 노린 개발행위와 주택신축 등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가 만연되고 있어,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오송신도시의 계획적 개발에 막대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14일 일선 시군과 충북도청의 전 직원에게 특별 지시하여 불법 투기자와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한편, 실질적인 방지 대책의 하나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한 고시를 시행함으로써 지난 19일부터 오는 2008년 12월 18일까지 3년간 각종 개발행위에 대하여 제한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제한되는 지역은 청원군 강외면 11개리(호계, 상정, 공북, 연제, 만수, 쌍청, 궁평, 오송, 봉산, 상봉, 정중리), 강내면 3개리(탑연, 월탄, 석화리), 옥산면 2개리(신촌, 환희리) 등 20.284㎢ 이며, 이 지역의 개발행위 제한 대상은 지역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 보상가 상승을 노린 모든 개발행위에 대해서 제한 조치된다.
그러나, 오송취락지구 등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 제한 지역에서 제외하였으며, 또한 제한지역내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위한 경미한 시설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설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등 경미한 행위 원주민의 일상적 생활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와 함께 도 시군 합동단속반을 상설 운영하여 투기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감시 등 강력 단속하고, 투기행위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 추징, 명단공개 등 투기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수단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북도 투기와의 전쟁 선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