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4일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겨울철 눈이 내릴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건축물 주변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도록 규정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도시, 농촌, 산간 등 지형적 여건과 이면도로, 보행자도로 등 도로상황에 따라 현지 실정에 맞도록 시군별로 제정하게 되며 시군 의회의 의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겨울철 이전에 제정하고 금년도 겨울철 재난대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을 명시했다.
건축물 소유자가 거주할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제설·제빙 책임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 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 부분까지를 제설·제빙의 책임범위로 규정하여 인접 건축물관리자 및 공공기관과의 책임한계를 구분했다.
제설 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여 신속한 제설을 유도하고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하도록 하는 등 제설·제빙을 완료하는 시한도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내 집 앞이나 내 상가 앞에 쌓인 눈은 주민 스스로 치우는 성숙된 도민의식이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각적인 홍보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도민들의 생활불편이나 통행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하여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제설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사전에 동원 지정하고 모래, 염화칼슘 등 필요한 자재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완벽한 제설대책을 수립하여 폭설 등 겨울철 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의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축물관리자 제설 및 제빙 책임 조례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