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6일 오전11시30분 도청 소회의실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과 이원종 지사 고현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등 12개 이전대상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와 정부, 이전대상기관간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정부와 도 이전대상기관이 체결한 기본협약서
도는 지난 5월27일 정부와 시 도간 체결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에 따라 충북으로 이전하는 기관들은 원칙적으로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혁신도시의 구체적 입지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도지사가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오는 9월말까지 입지선정을 완료키로 했다.
정부와 도는 공공기관 이전계획에서 제시된 이전대상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하고, 혁신도시의 주거 교육환경 의료 문화 등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와 충청북도는 혁신도시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구체적인 이전 지역 및 이전시기와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이행실시협약을 입지선정후 조속한 시일내에 체결하고 공공기관 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혁신도시 건설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부와 충청북도 및 충북으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이 도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협의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기본협약의 체결로 도와 정부 이전대상기관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본 협약 내용의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충북은 지난 8얼 5일 도와 시 군간 혁신도시 건설등에 관한 기본협약 체결에 이어 오늘 중앙행정기관과 도, 그리고 12개 이전대상기관간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공공기관 충북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의 정당성 확보와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8월중에 정부의 입지선정지침과 충북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충북개발연구원 주관으로 혁신도시 입지조사 및 시 군 의견조회와 입지선정관련 토론회 이전대상기관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이전기관의 의견수렴과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오는 9월 30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혁신도시는 단순히 이전기관을 수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주거 교육 문화 레저 체육시설 등 양질의 정주여건과 산 학 연 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역의 혁신창출 역량을 배가하는 미래형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이전기관 합동으로 충북도의 산업특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충북의 지역혁신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원종 지사는 이에 앞서 가진 환영 인사말을 통해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우리 도의 기본입장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과 원칙을 존중하여 단일의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이전되는 공공기관을 일괄 입주토록 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밝혓다.
혁신도시 입지선정은 이전기관의 입장을 고려하고, 수준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을 우선으로 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충북도민의 여망도 배려해야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 도의 여건과 특성이 반영된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라고 말하고 이전대상기관과 도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입지선정 세부 기준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된 제반 결정은 향후 구성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담당하게 되며, 도의 역할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