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일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9일 까지 3주간 청주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증평군 등 남부 6개 시 군의 지적측량사 22개 팀장이 올해 측량 시장 군수가 검사한 성과를 대상으로 151건 446필지 임의 발췌하여 표본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시정 개선토록 조치했다.
도는 지적과장을 반장으로 3개반, 9명의 검사반을 투입하여 측량검사는 지적측량사당 2건 이상을 발췌(44건 103필지)하여 현지검사를 원칙으로 측량방법 및 성과 적정여부를 검사하고, 면적검사는 시 군당 50필지 이상을 발췌(107건 343필지)하여 필지별 면적측정 보정계수 및 결정면적 등 적정여부를 검사했다.
현지경계점에 규격표지 미설치 사례 등 5건의 시정조치사항과 더불어, 원통형 지구본 모양의 관내 행정지번도 제작비치 등 특수시책 혁신사례 및 개선 건의사항도 각 6건과 12건씩 발굴하여 전 시 군에 전파하는 한편 개선 건의사항은 행정자치부에 보완요구 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도는 하반기에도 북부 6개 시 군(충주 제천시 진천 괴산 음성 단양군)에 대해 표본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지적측량실명제와 친절한 측량서비스 정착에 역점을 두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고, 이번 표본검사를 토대로 도민에게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하여 으뜸지적행정 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성과 표본검사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