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3일 부터 오는 7월 26일 까지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145개 단체에 대하여 293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하여 예산운용실태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250개 지방자치단체의 2004년 예산이 98조 원에 이르는 등 민선지방 자치제 실시 10년을 맞아 크게 늘어난 지방재정규모와 재정운용의 자율성에 걸맞는 자치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크게 요구된다.
아직도 타당성 없는 공약사업 추진 전시성 과시성 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무분별한 지방축제 개최, 민간단체 편법지원 등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부담금 부과 기부금품 요구 등으로 주민부담 가중, 부당 수의계약 및 변태경리 등 회계질서 문란 및 방만한 조직·인력 운용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운영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자치단체장 임기(4년)내 최근 3년간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일반(재무)감사를 받지 아니한 단체가 168개 (67%)에 이르는 실정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중복감사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미 감사를 마친 서울특별시와 올해 감사원 또는 행정자치부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았거나 예정된 105개 기관은 이번 실지(현장)감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실지감사를 받는 145개 단체에 대해서도 단체별로 3명 내지 10명의 소규모 감사인력을 투입하고 감사기간도 10일로 하는 등 수감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주요사업 계약 소모성 경비집행 각종 부담금 기부금 징수 조직 인력 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점검 분석하여 재정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대안을 함께 도출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실태 감사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