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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동산 이전등기 간소화

기사등록 일시 : 2005-06-10 18:05:39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내년부터 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나 등기내용과 실제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충북도에 따르면 10일 지난 5월 26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이 공포돼 내년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법 시행일 현재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토지 및 건물가운데 1995년 6월말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입니다. 또한 적용지역 및 대상은 읍 면지역은 전토지 건물 광역시 및 시지역의 농지 임야와 지가 1제곱미터당 6만5백원(평당 20만원)이하의 전토지로 하되 광역시와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95년 1월 1일 이후 편입된 지역에 한하므로 사실상 청주시는 제외됐다. 도는 이 기간내 주민들이 특별조치법에 의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희망하는 경우 읍 면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 신청하면 2개월 이상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때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 1993년부터 1994년 말까지 2년간 시행되었던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실적은 도내 16만5천여 필지로 농지가 11만3천여 필지 임야가 2만2천여 필지 기타지목이 2만9천여 필지 및 건물이 1천여 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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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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