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공관 에서 27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 체결식이 이루어졌다.
이 협약식에는 정부 측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건교부장관 산자부 장관 행자부 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이 참석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원종 도지사를 비롯한 12개 시 도지사(수도권 대전 제외)가 참석하여 기본협약(안)에 대하여 논의한 후 기본협약서에 서명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정부와 지방이 공동 협력하여 추진 시 도별 배치 원칙 시 도별 지역발전정도와 지역전략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배치했다.
한국전력공사가 배치되는 시 도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업무적 연관이 있는 2개 기관만을 추가 배치한다. 배치지역은 시 도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되 복수의 시 도가 신청할 경우에는 투명한 결정과정에 따라 신청 시 도 중에서 1개 시 도를 결정한다. 그 외에 추가적인 사항은 정부가 정한다.
시 도내 입지 혁신도시내로 이전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이전을 허용 혁신도시 입지 결정정부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시 도지사가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했다.
지원방안 이전기관의 업무효율이 저하되지 않고 직원들이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정주여건에서 근무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기본협약의 효력 시 도는 정부가 제시하는 시.도별 배치 결과를 수용하고 원활한 정책 추진에 협력 및 기본협약 내용을 준수했다.
논의과정에서 한전 문제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상당 한 진통을 겪었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기본협약(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각 시.도별 배치는 정치권과의 협의 등을 거쳐 6월 중순 이후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해 정부에서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의 틀을 존중하고 지역발전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