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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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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 2005-04-22 18:4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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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22일 충주시장이 요청한 충주기업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2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2005. 4.28부터 2010년 4월27일 까지 5년간이며, 대상지역은 충주시 1읍 3면 15개리 87.14㎢면적으로 지역별로는 ▷주덕읍 화곡, 사락, 제내, 장록, 당우, 덕련리 6개리이며 ▷이류면 완오, 본리, 영평 3개리 ▷노은면 신효, 수룡 2개리 ▷가금면은 탑평, 하구암, 용전, 루암 4개리 이다.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 지정사유는 충주기업도시개발사업지구 예정지와 주변지이 토지의 투기적 수요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로 지가 안정으로 민간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유도하여 개발사업의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다
허가구역 지정으로 허가구역내에서의 토지거래시 농지는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초과시 허가를 받아야 토지 거래를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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