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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05-03-17 17:07:41


충북도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규제, 일부 불 부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및 행정규칙(훈령, 예규)을 일제정비하기 위하여 오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비기간을 설정하여 일제 정비키로 했다. 정비대상은 총 386건으로 자치법규인 조례 173건, 규칙 91건과 행정규칙인 훈령 74건, 예규 42건이다. 국가 경쟁력 강화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로 규제가 완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연관된 규정의 정비가 미흡한 부분 현실과 불 부합하거나 준수하기 어려운 과도한 규정 등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 조정 복잡한 제출서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의 업무처리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내로 감축하거나 완화 주민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 권위주의적인 용어를 순화하여 쉽고 친숙한 용어로 정비 등이다. 한편, 현재 정부에서 행정개혁과제로 추진하는 재량행위 투명화사업과 관련한 법령이 정비되면 도의 자치법규도 함께 정비할 계획으로 있어, 향후 행정처분에 따른 재량행위를 최소화하여 행정의 신뢰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투명한 행정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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