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2월24일화요일

Home > 충북

충북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05-03-17 17:07:41


충북도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규제, 일부 불 부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및 행정규칙(훈령, 예규)을 일제정비하기 위하여 오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비기간을 설정하여 일제 정비키로 했다. 정비대상은 총 386건으로 자치법규인 조례 173건, 규칙 91건과 행정규칙인 훈령 74건, 예규 42건이다. 국가 경쟁력 강화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로 규제가 완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연관된 규정의 정비가 미흡한 부분 현실과 불 부합하거나 준수하기 어려운 과도한 규정 등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 조정 복잡한 제출서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의 업무처리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내로 감축하거나 완화 주민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 권위주의적인 용어를 순화하여 쉽고 친숙한 용어로 정비 등이다. 한편, 현재 정부에서 행정개혁과제로 추진하는 재량행위 투명화사업과 관련한 법령이 정비되면 도의 자치법규도 함께 정비할 계획으로 있어, 향후 행정처분에 따른 재량행위를 최소화하여 행정의 신뢰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투명한 행정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디지털뉴스 팀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14	韓日佛 합작회사 오창단지에 63백만불 투자확정	박승렬 기자	2005-06-15

113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실태 감사 착수	박승렬 기자	2005-06-14

112	한국은행 충북본부 지역 금융서비스 강화	박승렬 기자	2005-06-13

111	내년부터 부동산 이전등기 간소화	권혁인 기자	2005-06-10

110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권혁인 기자	2005-06-09

109	청주시장 청원군수 회동 관심 집중	권혁인 기자	2005-06-08

108	IT 산업의 리더 충북 실현의 전진기지	권혁인 기자	2005-06-07

107	열린우리당 내년 지방선거 기획단 구성	박승렬 기자	2005-06-03

106	이원종 충북도지사 북미순방계획 변경	박승렬 기자	2005-06-02

105	충북 서울 60社 60村 합동 자매결연	박승렬기자	2005-06-01

104	중부권 시대 선언하고 나섰다	박승렬 기자	2005-05-31

103	충북지부 전공노 활동 재개에 나서	박승렬 기자	2005-05-30

102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 체결	박승렬 기자	2005-05-27

101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시행	박승렬 기자	2005-05-26

100	충북본부 민노총 경찰 무리한 법집행	권혁인 기자	2005-05-25

99	수출업체 42% 위완화 수출에 도움	권혁인 기자	2005-05-24

98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공동선언 발표	권혁인 기자	2005-05-23

97	민주노총 노동자 대회	박승렬 기자	2005-05-21

96	국가기상위성센터 건립 협약식	권혁인 기자	2005-05-18

95	청주 주택 최고가 4억7천9백만원	박승렬 기자	200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