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원활한 처리지원을 위하여 구성된 노근리사건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 충북도지사) 제2차 회의가 28일 오후3시 도청 소회의실에서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지난해 9월 22일 노근리사건 처리지원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이번에 두 번째 개최되는 실무위원회에서는 제1차 실무위원회 개최이후 추진된 주요업무에 대하여 실무지원단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한편, 후유장애자 의료지원금 산정기준(안)과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심사 안건을 처리한다.
이날 처리될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후유장애자 의료지원금 산정기준(안)은 노근리사건과 관련한 후유장애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개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의료지원금이 지급 대상자별, 지역별 형평성을 갖출 수 있도록 명확하고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선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의 5명으로 구성된 의료지원자문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한 것을 실무위원회에서 처리하였고,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심사 안건은 희생자로 신고된 총 235명중 164명과 그 유족 1,783명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이중 희생자 152명과 그 유족 1,665명은 희생자 및 유족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2명과 118명은 보증인이 없는 등 소명자료가 미흡하여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곧바로 국무총리 산하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에 상정 될 예정이다.
그동안 도에서는 노근리사건의 조속한 처리와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실무지원단을 설치하고 영동군과 피해대책위와 함께 사실 면담조사반을 편성, 지난 1월까지 희생자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고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심사․결정요청서를 작성, 이번에 실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도에서는 이번 제2차 실무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71명에 대해서도 피해대책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와 심도있는 사전심사를 거쳐 3월중 제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결정한 후 중앙에 제출할 방침이다.
노근리사건 실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