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던 청주 K한의원 원장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자 유족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2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청주동부경찰서에서 조사한 청주시내 K한의원 원장에 대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유족들은 경찰 조사단계에서 형식적 대질심문과 추가 자료제출 기회박탈 등을 주장하며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서를 제출했다.
사구신체염을 앓아온 김모씨(64)가 지난 1월 청주시내 K한의원을 찾아가 한의원장은 김씨가 평소 복용해온 셀로로이드(호르몬 치료제 23년간 복용)와 고혈압약 투약중단을 요구한 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한약과 침술치료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밥맛이 떨어지고 식사량이 크게 감소하며 가래가 발생하고 구토증세까지 보이던 김씨는 결국 서울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뒤 며칠만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종합병원 호흡기내과는 김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고혈압, 빈혈, 패혈증, 호흡부전증 등 7개 증세를 보인 가운데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서를 유족들에게 발급했다.
유족들은 23년간 복용했던 셀로로이드와 고혈압약 투약을 중지시키고 한약과 침술로 대체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억울해서 고소했으나 해당 경찰관은 형식적인 조사로 일관하고 검찰마저 ‘혐의없음’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또 “당시 경찰 조사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서울 종합병원 치료 및 투약일지, 한의원장 소개로 입원해있던 청주 모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등을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라며 “재수사를 통해 억울하게 죽은 남편이 명예라도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을 조사하면서 조사경찰이 허술하게 조사했겠느냐”며 “또 논란이 예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 판단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청주지검 담당 검사는 경찰과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경우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의 진술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정황근거를 토대로 이뤄지기 때문에 수사과정에 하자가 없다”며 “통상적으로 검찰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상급 검찰청 항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만큼 고소인의 ‘항고’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의원장 과실치사 ‘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