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16일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실제현황과 부합되지 아니한 토지를 일제 조사ㆍ측량하여 직권으로 지적정리토록 하는「토지의 이동 현황 일제조사ㆍ정리사업」을 지난 2월부터 시행한 결과 2,632필지, 면적으로는 약2백만㎡(61만평)를 추진하여 토지소유자의 불편해소와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했다.
이번 일제 조사 정리 대상은 대체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허가 등 각종 인 허가 준공된 사항으로 유관기관 부서의 협조를 받아 토지이동조사부를 작성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의 지목 등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목변경, 토지합병 등 지적정리를 직권으로 처리하고 관할 등기소에 지체없이 촉탁등기후 등기필증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고, 지적행정 및 지적공부의 공신력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한편,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1987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인 허가 준공된 토지를 일제조사하여 부합하지 않는 토지 1만2천여필지를 지적정리하였고,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및 지방세수증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