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이완형 판사는 23일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비자금을 조성,사용한 모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정모(60)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 등을 적용,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이 학교 행정실장 김모(53)씨에 대해 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수백차례에 걸쳐 물품대금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횡령한 이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 홍모(57.여)씨에 대해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원장 김모(62)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홍 피고인과원장 김 피고인은 공모해 수억원을 횡령한 뒤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러나“정 피고인 등은 죄가 무거우나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깊이 뉘우치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 피고인 등은 1998년 3월께부터 2003년 10월까지 직원들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청주시청에 제출,250여차 례에 걸쳐 1억7000여만원을 타내는 한편 거래처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꾸며 6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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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이사장과 사무국장 에게 실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