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시장 남상우)는 18일 테마별 기획조사의 일환으로 양 구청과 합동으로 2월과 3월 2개월간 창업 중소기업감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에따라 2003년 이후 취.등록세 감면분인 846건/706백만원에 대하여 해당업체의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당해사업용 재산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등 조사하여 취.등록세 및 사업소세를 포함한 총 40건 49백만원을 추징했다.
조세특례법의 규정에 의하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2008년 개정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등록세 및 재산세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또는 최초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징한다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기업은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감면대상기업의 대부분은 제조업 및 화물운송업이 90%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추징사유가 발생시 발생일로부터 30일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여 가산세 등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따르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전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분별한 고유목적외 사용 및 처분을 제한하고 탈루 은닉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세정책 실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시 창업 중소기업감면 실태조사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