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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영세·성실 기업 세무조사 면제 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08-07-16 17:13:14


청주시(시장 남상우)는 16일 경제살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영세·성실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 함으로써 기업 부담완화를 통한 경영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하기로 공고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와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는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또한 행정정보 공유 등에 따라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가능 자료는 제출의무를 폐지하기로 하고 법인현황, 법인소유자산관련 증감명세서는 삭제된다. 다만,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지난해 정기조사, 취약분야 기획조사, 사후조사 등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 26억2천여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방문조사시 One-Shot 처리제 시행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주만들기에 더욱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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