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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취약계층 복지급여 관리 특별보호대책 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08-08-06 16:01:32


청주시(시장 남상우)는 6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생계비 등 복지급여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제3자의 수령 등으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특별보호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최근 지적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의사능력이 미약한 수급자의 생계비, 장애수당, 노임 등이 착취당하는 사례가 있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전반적인 급여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이 현지 방문 조사를 통해 취약대상자로 의심되는 수급자 525가구를 직접수령여부, 급여사용실태, 급여통장관리실태 등 수급체계에 대한 자체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333가구(63.4%)는 본인이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192가구(36.5%)가 스스로 급여를 관리하기 어려워 타인(친인척․복지시설 관계자)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수급자수는 8,500세대 18,400명으로 연간 지급되는 예산이 425억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급여를 타인이 관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토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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