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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기사등록 일시 : 2010-01-11 14:29:07


충북도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지난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사유지 149만1천 필지, 국ㆍ공유지 36만6천 필지 등 총185만7천 필지로 도전체 222만 필지의 83.6%가 해당된다. 담당공무원이 현지 방문하여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접면 등 각 필지별로 19가지 토지특성 등을 지난 2일부터 오는 2월 27일까지 전량 조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26일 결정·공시하는 26,278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 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대부료 사용료 등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조사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5월 31일 결정공시 후 개별통지를 하며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창의시책인 주민참여제 운영과 도 및 시 군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민원을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구축’ 및 ‘필지별 토지특성 알림제’를 적극 시행하여 열린 지가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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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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