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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제도개선 괴산지역 간담회 개최

기사등록 일시 : 2010-06-25 12:27:04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괴산출장소(소장 곽영호)는 농업용 면세유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괴산지역 괴산군청 및 농협 등 관련 기관 담당자와 24일 괴산농협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를 통하여 주무 담당자는 농업용 면세유의 관리현황, 중앙일률 배분으로 농가별로 특성 반영이 안되고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여건 미비 등의 면세유 제도에 대한 현 문제점과 향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하여 농업 경영체 등록 농가에 한하여 면세유를 공급하는 등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지역별 면세유 배정관리위원회 설치 및 시도별 사후관리 기관합동 교차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제도개선방향을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련기관 담당자들은 지역사회의 연고 친분관계, 형평성 문제로 농업인에 대한 제재가 곤란하고 농민들이 면세유 대상 농기계의 확대 및 화물자동차에서도 면세유 공급을 요구하는 등 면세유 행정 업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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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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