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청장 김용판)은 28일 일선 치안현장에서의 주취자 난동 및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적극적이고 철저히 대응하여 실추된 공권력 위상을 회복하고 법질서를 확립해나가기로 밝혔다.
이에 따라 청주 상당 흥덕, 충주, 제천서에 공무집행방해 사범 전담수사반 을 2명 이상 편성 운영하여 체계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앞으로 우발적이고 정상참작이 많은 경우에는 과감히 불구속하되,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초동단계에서부터 증거확보를 철저히 하는 등 엄정히 대처키로 했다.
경찰관계자는, 이 같은 방침은 김용판 청장이 부임하면서 공무집행방해사범은 대부분 평소에도 주민들을 괴롭히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피해가 막심함에도 불구하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어 사회위해범을 뿌리뽑아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해 추진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인권이 최고의 가치임을 깊이 인식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인권침해 시비를 불식해나가며 조직폭력배, 여성 아동 성폭력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범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척결활동을 추진하여 주민의 안전한 삶을 보호하고 행복감을 증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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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 대처방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