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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고질체납자 부동산 공매 처분

기사등록 일시 : 2010-12-16 22:24:29


청주시(한범덕 시장)는 16일 고질체납자의 압류부동산 공매처분을 실시하여 17억을 징수했다. 시는 체납액 납부에 협조하지 않는 장기간 고질체납자 147명의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공매를 실시하여 136명의 체납자에게 자진납부나 매각을 통하여 지방세를 징수하였으며 11명에 대하여는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일괄공매는 예산 절감을 위하여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현장 확인을 통한 물건분석을 실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협조로 공매실익 여부를 사전에 회신 받아 실익 있는 부동산만을 공매처분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했다. 특히, 이번 공매처분은 채권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경매가 진행중이더라도 경매가 지연되거나 가능한 경우에는 공매를 실시하여 체납액을 징수했다. 한편,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분납 등 납부 의지를 보여준 체납자는 공매를 보류하고 신용정보등록 해제, 체납처분 등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적극 지원했다. 시 체납관리담당은 지방세 연도폐쇄기인 내년 2월 말일까지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중이며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성실한 납세자와 조세형평을 도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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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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