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고품질의 토지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공정한 공시지가 공시 및 부동산시장 관리, 지적시스템 선진화 실현, 토지정보서비스를 위한 공간정보 기반 구축’ 등 3대 성과목표를 선정했다.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24억 원,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 잡고 지적도의 디지털화로 전환하는 지적 재조사사업에 2억 원, 토지정보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에 83억 등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10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등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개업자 및 매물광고 실명제 시행, 모범 부동산중개업소 및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사랑나눔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운영,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등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운영,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주민참여제 및 토지특성 알림제’ 시행, 토지정보 인터넷서비스, 지적민원 행복전화 상당실 운영, 조상땅 찾기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 다양한 도민편익 시책을 추진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시 군간 지가불균형 해소, 불법 부동산중개행위 근절대책 추진, 토지 경계측량 주민 참여제 시행, 고객과 현장 중심의 인터넷 지적측량(민원) 신청제도 시행, 도민 편의를 위한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설치,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전국 최고의 토지정보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한, 3월부터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사업이 2030년까지 추진되며, 토지를 공동소유로 인해 소유권행사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소유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도는 오는 27일 도청 영상회의실서 김재갑 균형건설국장 주관으로, 도와 시·군·구 관계공무원 및 지적공사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토지정보업무 추진계획’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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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토지행정 분야 109억원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