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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낙태약 일반피임약으로 분리 뜨거운 공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주최로 한국화재 보험 협회 강당에서 지난 15일 피임제 재분류(안)에 관한 공청회에 이선희(식약청의약품심사부장)의 발표와 지정토론좌장 조재국(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외12명의 토론자와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선희부장은 식약청은 그간의 과학기술발전등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의약품을 안전하고 합리적으로사용하기위하여 재 분류 추진배경설명과 전문. 일반의약품정의 및 분류기준을 토대로한 분류과정을 설명했다.
공청회 이전 천주교청주교구는 지난 4-5일 식약청(청원군 오송읍)앞에서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청주교구 생명위원회(위원장 이준연신부)주관한바 있다
반대사유는 응급피임약은 단순한 피임약이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낙태약이라고 규정하며 과거 응급피임약을 일반 약으로 전환했던 많은 나라에서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탁락된 성문화가 확산되어 일부국가는 성병과 낙태가 증가하고 밝히며 편리성을 이유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식약청이 여성들의 건강과 생명문화 정착보다는 약업계의 영업이익을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마하며 그 책임을 물어 식약청장의 퇴진운동을 벌인다
공청회의 주토론은 일반의약품 찬성으로 여성의 약품 접근성의 편리와비용의절감 및 소비 인식향상으로 과다이용이 없을것이라판단 한다.
일반의약품 전환 반대로 복용 시 주의사항으로A4용지 한 장의 분량이 되도록 많은 주의사항이 있는 것처럼 여러 부작용의 위험이 높고 주 소비자의 80%가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미혼여성으로 여성의 건강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
공청회에 참석한 모씨는 우리나라는 현재 다산을 장려하는 인구 정책을 펴면서 한편으로 법에도 저촉되는 낙태장려 정책공청회를 개최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하고 공청회를 응급 피임약이라 정하지 말고 조기 낙태약 일반판매 공청회라 명명했다.
근거로 성교후 7시간이면 정자의 수정능력확보 수정란으로 보며 곧 수정란은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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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로 합법적 살인하는 시대가 오려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