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7일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채권 손실로 인한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올 14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 부실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청이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제조업, 제조관련 도매업과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이며, 보험 보상한도는 최대 30억원이다.
올 운용계획은 연쇄부도 방지 및 도전적인 판로개척을 위한 인수규모 확대(2013년 13조원 - 2014년 14조원) 외에도 중소기업이 낮은 고정 보험료로 신속하게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쉽고 빠른 간편보험인수 제도를 금년 하반기에 도입하여 고객의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경영리스크가 크게 감소하여 신용도가 대폭 보완됨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등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올해는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자금 취급기관, 시중 은행 등과 협약을 체결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영세소기업을 위해 창업보험의 경우 보험한도를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총 13조원 규모의 보험을 인수하여 701개 기업에 67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을 감안한다면, 올해는 약 800여 기업의 미회수 외상매출대금을 보상할 것으로 예상되며,보험가입기업과 거래 관련 기업을 포함하여 약 9,000개 기업의 연쇄부도 방지 및 경영안정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의 8개 지역 매출채권보험 전담센터와 99개 전국 영업점에서 시행하며, 문의 전화번호는 1588-656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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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14조원 인수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