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상에는 심의대상이 공공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다.
청주시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에서는 복대동 금호어울림 분양가의 거품을 빼고 적정한 분양가 산출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 10명(교수,건축사,회계사,감정평가사,변호사,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해 12월 26일 부터 2007년 1월 5일까지 4회에 걸쳐 심도있는 검증을 통해 평당 800대초반 이하로 자문되었으며 자문내용과 청주시 내부검토안 등을 종합하여 800만원 이하로 권고하게 됐다.
청주경실련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나 청주시 행정에 대한 근거없는 여론 몰이식 비난성 언론발표는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행위는 물론 법적 규정을 무시한 주장으로서 청주시의 분양승인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행위라 판단되어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소송까지 불사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라는 사항
행정소송이라 함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민원인이 불복하여 제기하는 것으로서 금호어울림은 민원서류를 자진 취하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시와 협의하여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재신청된 사항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당초 행정소송의 의지를 표명한 것은 시의 권고안을 불복할 경우에 행정소송까지 감수하겠다는 것이며, 현재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현재 재신청 되어 검토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800만원 미만으로 권고를 할 것이며, 권고안에 대하여도 시행사에서 수용치 않을 경우 불승인 하고 행정소송등에 대처하겠다.
청주시의 분양승인 행정은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분양가를 산정하고 검토하여 그 이하로 승인 처리 했다.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일방적인 분양가 가이드라인 제시는 택지여건 입지여건 및 각종 심의조건 등 사업장별 다양한 상황을 무시하는 것으로써 근시안적인 행정이며 장기적으로 주택의 질적 하락과 주택공급을 위축시킴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장애 요인이 될것으로 본다.
청주시가 분양가 자문위원회에 분양승인의 책임을 돌린다는 주장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건설교통부의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며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신청분양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자문역활을 한 것으로 청주시에서 책임을 돌린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며, 오히려 전문가의 검증없는 경실련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
청주 경실련 이벤트성 언론보도 중지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