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순천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심우성 청양군의회의장) 등 지방4대협의체장은 3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서 간담회를 갖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행정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해줄 것을 촉구하는 ‘주민행복국가 실현을 위한 지방4대협의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4개항으로 된 성명서 내용은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등 지방재정 확충 조례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보장 등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국회에 지방분권 과제 입법을 위한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헙법개정 추진시 지방분권형 국정운영체계 채택 등이다.
이 자리서 이시종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올해로 지방자치제도가 성년을 맞이하였으나 반쪽자치는 고사하고 2할자치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라고 지적하고, 주민행복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적 특색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이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후 2시에는 지방4대협의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민선 지방자치 20주년 합동토론회가 ‘지방자치 20년의 평가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995년 6월 27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20주년을 맞이한 올해 처음으로 지방4대협의체의 공동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재창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좌교수의 사회로 육동일 충남대학교 교수, 김순은 서울대학교 교수, 손희준 청주대학교 교수가 각각 지방행정, 지방의정, 지방재정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분야별로 제시했다. 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 권용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삼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규창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 박문규 경향신문 사회에디터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성숙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요구하는 지방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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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4대협의체,지방자치발전 정책과제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