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류인석 기자 = 충북도는 20일 11개 시 군 부시장 부군수를 비롯한 도, 시군 인허가 담당 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제국 행정부지사 주재로 ‘2015 규제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점검회의는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관계관 초청 행태규제 개선 강연을 시작으로,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인 11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실적과 푸드트럭 운영실적 등 규제개혁 주요 지표에 대한 올해 충북도 규제개혁 실적 종합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공장 물류차량 진출입로 관련 기업 애로 해소, 기존 폐수종말처리장 활용을 통한 농공단지 조성 원가 절감 등 올해 추진된 법령, 행태 등 규제개선으로 기업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애로를 해소한 4건의 시군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자동차를 이용한 식품접객업 영업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선된 후 지난 10월 충북에서 처음으로 충주 호암공원에서 문을 연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운영사례도 소개됐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범정부적 규제개혁 추진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도민들이 느끼는 낮은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생활규제 발굴 개선’,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와 행태 개선’, ‘법령 개선 이후 현장에서의 신속한 시행’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2015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보고를 받은 박제국 도 행정부지사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등의 신속한 정비와 규제수준의 완화를 통한 시군별 전국규제지수 제고 등을 주문하면서 “관행적으로 행해오던 불합리한 제도와 행태상 규제들을 적극 발굴,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올해 국무조정실의 지방 규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313건, 법제처 지방 규제개선 100선과제 301건, 지자체 자율 등록대상 규제 307건 등 921건의 자치법규 내 규제사항을 정비했고, 불합리한 법령 등 233건의 규제개선을 중앙에 건의해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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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규제개혁 실적 점검회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