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8일 각계 전문가와 기업체, 유관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토론회를 충북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먼저 기조발표에 나선 김진국 (사)한국규제학회장(배재대학교 교수)은 지난 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범정부적 규제개혁으로 산업단지 관련, 토지이용 및 건축관련 분야의 규제개혁이 큰 진척을 보였고, 이외에도 규제등록제, 2단계 규제심사, 최초로 추진된 11대 분야 지방규제 전수조사 등을 규제개혁의 성과로 평가했다.
양적과제 중심의 규제개혁 등을 한계점으로 지적하면서, 향후과제로 규제개혁의 질적 변화와 더불어 성과중심, 사후 규제방식 등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했다.
이어 안영훈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이라는 주제로한 발표에서 “지방에 대한 고려가 없는 중앙 편의적 규제는 저품질의 중복규제가 양산된다”며 지방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선방안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지속적 일괄정비, 지속 가능한 규제개선시스템 구축을 역설했다.
또한 ‘기업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이준배 ㈜제이비엘 대표는 기업에서 느끼는 지방규제에 대해 행정 행태상 규제와 지자체별 규제 형평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공무원의 친기업 마인드 함양과 함께 지자체 규제를 일괄 비교, 개선해 나가는 탑다운(Top-Down) 방식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신희권 충남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조이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근식 충북도지방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장, 변혜선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패널토론에 참여해 규제개혁의 추진방향과 기업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혁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어 진행된 사례발표에서는 기업체 등에서 참여해 ‘전국 최초 복합용지 도입’으로 진천산수산업단지에 500억 규모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낸 사례와, ‘네거티브 방식 도입’으로 16개 기업을 유치한 음성 생극산업단지의 사례 등을 소개했다.
한편 서승우 도 기획관리실장은 토론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규제개혁의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기업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혁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를 통해‘충북경제 전국 4%’실현을 위한 규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북 경제 4%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토론회 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