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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기사등록 일시 : 2017-10-13 18:46:19


충북도는 13일 오전 10시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참석자 - 고규창(행정부지사), 김영주(충북도의회 의원), 김진수(충북대학교 교수), 김화진(前 충북도보건복지국장), 신국희(신국희법률사무소변호사), 성녹영(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양성영(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임영숙((주)지엘모아 대표), 정 헌(前 충북도의회 의원)이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는 태양광 발전사업 거리제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차원의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기준을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고규창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12일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한 (신)산업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를 설명하면서,규제개혁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규제 해소 노력과 주변 생활규제나 기업규제 개선을 통하여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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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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