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내실있는 업체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여 건전한 지역 건설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하자담보책임 미이행으로 도민들의 재산과 안전에 문제를 야기하는 부실·불법 건설업체를 조사하고 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내 종합건설업 533개 업체 중 ’2017년 신규등록 및 주기적신고 대상 업체를 제외한 189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잠식여부, 법정 기술자 보유여부, 등록증 불법 대여 현황등을 집중 점검한다.
건설업자의 주기적 신고제도’가 2018년부터 폐지됨에 다라 따라 현장기술자 이중배치 항목을 추가하여 보다 강화되어 추진한다.
조사는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하여 검토 확인하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실사단이 직접 현지 실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결과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행정조치로 부실·불법 업체를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경기 부양책 못지않게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도내 건설업체 육성도 중요하다.”며,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한 지역 건설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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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부실 불법 건설업체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