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대상으로 한 LH 직원들의 투기의혹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공무원에 대한 투기의혹이 수사대상이 되고 있다.
충북도에서 이와 유사한 투기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불신을 조속히 해소하고자 도 공직자 등 전체에 대해 투기의혹에 대한 조사를 총 3단계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 28일 도민 여러분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는 우선 1단계로 투기의혹이 제기 된 오송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청주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음성 맹동인곡 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 근무했거나 재직 중인 공무원(716명)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91명) 및 그 가족 등 총 3,822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현황 등 자체조사를 실시했다.
1단계로 실시한 3개 산업단지에 대한 조사결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및 그 가족의 경우 조사대상 기간 중에 토지거래 사실이 없었으며, 도 공무원과 그 가족의 경우 토지거래 사실이 있는자가 3명이나 모두 투기의심 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은 충북개발공사 임직원과 소방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을 모두 포함하고, 도, 시 군, LH, 충북개발공사가 시행한 17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업무상 비밀이용의 죄’및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를 감안하여 2014년 3월 22일 이후 토지거래내역에 대하여 조사했다.
전수조사는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 소유 여？부 및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신고자를 포함한 토지거래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는 현지 확인 등을 통해 투기의심행위가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했다.
첫째,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제출 현황이다.
2단계 조사대상자는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91명, 도 공무원 4.634명으로 총 4,725명이다.
충북개발공사의 경우 임직원 91명이 모두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도 공무원의 경우 조사대상자 4,634명 중 4,614명이 동의서를 제출 했다.
동의서 미제출자는 총 20명으로 그 중 부동의자는 총 4명으로 교수 1명, 6급 2명, 7급 1명이며, 조사제외자는 총 16명으로 금년 1월 타 시도에서 파견 온 자 9명, 퇴직자 2명, 국토부에서 파견 온 자 1명, 군입대자 3명, 사망자 1명으로 민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조사제외자로 분류했다.
미제출자 중 부동의자 4명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에 수사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 자신신고 등 토지거래자 현황 이다.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산단계획에 대해 공식적으로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인 주민열람공고일을 내부정보 이용 가능 기준으로 보아, 사전 사후 매입 여부를 판단하고, 참고로 정부합동조사단 및 다수의 타 시？도가 주민열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충북개발공사 임직원에 대한 17개 산업단지 조사결과 조사대상 기간 중에 토지거래 사실이 없었다. 도 공무원의 경우 토지거래 사실이 있는 자는 자진신고 7명, 자료추출 2명으로 총 9명이다.
단지별로는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에 토지취득 사실이 있는 자가 4명, 오송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에 토지취득 사실이 있는 자가 2명, 북이산업단지에 토지취득 사실이 있는 자가 1명, 조사대상 산업단지 외 토지취득 사실이 있는 자가 2명 이다.
직급별로는 일반직이 4명으로 5급 1명, 7급이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이며, 소방직이 5명으로 소방정 1명, 소방경 1명, 소방위 2명, 소방교 1명이다.
소유자별 취득유형은 공무원 본인 취득이 3명, 상속에 의한 배우자 취득이 1명, 배우자 취득 3명, 본인 및 배우자 취득 2명으로, 9명 중 8명은 현재 소유 중에 있으며, 1명은 기매각 했다.
세번째, 토기거래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기의혹 전수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가 7인이 포함된 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하였고, 투기의심자로 보이는 3명에 대하여는 명백한 의혹 해소를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4명에 대해서는 투기의심 정황을 발견할 수는 없었지만 경찰에 수사자료로 제공하기로 하고, 산업
단지 외의 토지거래자 2명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했다.
다음은, 현지조사 등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사의뢰자 3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방위 1명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내 토지를 공무원 및 배우자가 각각 영농,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취득(4,321㎡ 대,도,과수원)하였다고 자진신고 하고, 현지조사를 통하여, 배우자 명의의 토지는 주민공람일(2017년 11월 17일) 이전 취득(2017년 11월 1일)하여 주택을 신축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본인 명의의 토지는 2인 공동명의로 취득(2020년 7월 3일)하여 영농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공무원 배우자의 토지에 벌집형태의 주택을 신축하고 주소이전(5명)하여 현재거주(3명) 하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산업단지개발 등 직무연관성은 없으나, 주민공람일(2017년 11월 17.일 직전 건축신고를 한 점, 편입예정지임에도 벌집형태의 주택을 착공(2017년 10월 19일) 한 점, 산업단지 예정지의 과수원을 공동(2인) 명의로 매입한 점을 볼 때 이주자택지 보상 등을 기대한 투기의심자로 분류했다.
두 번째, 7급 1명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내 토지를 부모 봉양 주택 신축 목적으로 공무원 본인이 취득(334㎡답)하여 주택을 신축한 후 현재 주소 이전,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 되었 산업단지개발 등 직무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토지 취득 시점이 주민공람일(2020년 8월 21일) 직전 토지를 구입(2020년 6월18일) 한 점, 건축신고(2020년 7월 21일) 후 벌집형태의 주택을 신축(2021년 2월 4일) 한 점을 볼 때 이주자택지 보상 등을 기대한 투기의심자로 분류했다.
세 번째, 5급 1명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내 토지를 영농 및 전원생활 목적으로 배우자 등 3인이 공동으로 취득(2,141㎡ 전, 임야, 도)하여 토지의 일부에 개간허가 받은 사실과 농작물 경작사항(파 식재)을 확인하고, 배우자의 토지 취득 시점이 주민공람일(2020년 8월 21일) 수년전 (2015년 6월 30.)일 이나 3인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한 점, 도의회 사업 승인(2020년 1월) 즈음 산업단지 관리부서에 근무하면서 주민공람일 전에 일부 산지 개간허가를 통해 토지가치를 증대 시킨 점으로 투기의심자로 분류했다.
다음은, 수사자료 제공자 4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사 1명에 대한 조사결과다.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내 토지를 전원주택 신축 목적으로 배우자가 주민공람일(2020년 8월 21일) 수년전 토지를 매입(664㎡ 대지 2015년 3월 23일)하고 단지 내 공장 신축 등의 사유로 재매도 (2019년 6월 17일).한
토지로, 산업단지개발 등 직무연관성이 없고, 토지 취득 및 재매각 경위, 자금출처 소명 등에서 투기 의심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두 번째, 소방정 1명에 대한 조사결과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내 토지를 영농 목적으로 공무원 본인이 주민공람일(2017년 11월 17일) 이전 소유하고 있던 공공사업 편입농지의 대토농지로 취득(2,916㎡ 답 15.4.29.)한 토지로, 현지 조사결과 영농 중인 것을 확인했다.
산업단지개발 등 직무연관성이 없고, 토지 취득 및 자금출처 소명 등에서 투기 의심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
세 번째, 소방경 1명에 대한 조사결과.
청주 북이산업단지내 토지를 공무원의 배우자가 가족 4인 공동지분으로 주민공람일(2018년 10월 22일 이전 부모로부터 상속(496㎡ 묘 2015년 3.월 18일)받은 토지로 취득 경위 소명 등에서 투기 의심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 소방교 1명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내 토지를 영농 목적으로 모친 및 누나가 주민공람일(2020년 8월 21일 수년전 토지를 매입(1,553㎡ 답 16.8.9.)하고 현재 영농중인 것을 확인했다.
공무원 본인이 군복무 중 모친 및 누나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토지로 산업단지개발 등 직무연관성이 없고, 토지 취득 경위 등에서 투기 의심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이어서 도의회 전수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7일 도의회로부터 충청북도의회 의원(31명) 및 그 가족(117명)에 대한 토지거래내역 조회 요청을 받아, 우리도와 같은 방식으로 17개 산업단지내의 토지거래내역 등을 조회하고, 그 결과, 도 의원 및 가족 모두 17개 산업단지내 토지거래내역 및 토지소유자로 확인된 바는 없으며, 그 사실을 도의회에 통보했다
현재 진행 중인 3단계 가족 전수조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임직원과 도 공무원에 대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현재 충북개발공사 임직원과 도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정보 및 토지조서를 가지고 조사대상지역인 17개 산업단지 부지에 대한 토지거래내역을 조회중이며, 3단계 가족 전수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7월말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충북도는 1단계 조사에 이어 2단계 전수조사도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하고 확인된 토지거래자에 대하여는 불법 투기여부 조사를 위해 모든 조사 자료를 경찰청에 즉시 수사의뢰 등 조치하고, 투기의심자 등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등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도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등의 산업단지 관련 토지투기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힘으로써, 도민 여러분의 공직사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더욱 신뢰받는 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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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무원 LH 토지투기 의혹 개발공사 임직원 전수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