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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 방안 자리에서 의료비후불제, 근로유학생 추진 애로사항 건의
김영환 충북지사는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의 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이다. 회의는 실무협의회 논의경과 보고, 의결안건(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자치입법 강화 방안), 보고안건(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 추진),지방소멸 대응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김영환 지사는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민선 8기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출산친화 사업 추진 사례를 발표하고, 충북의 역점사업이 중앙정부의 간섭과 규제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취약계층의 의료비 목돈 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충북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비후불제가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대상질병 확대를 위해 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추진중이나, 허가에 8~9개월이 걸리고 있고, 외국인 유학생의 근로 기회가 농업은 되나 공장은 안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진행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7차 총회에서는 제17대 임원단을 선출하고, 이날 김영환 지사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이 연내 제정되어 중부내륙의 불균형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 도지사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함께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촉구를 위한 퍼포먼스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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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지사,대통령 주재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