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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제정된 주소 드디어 바뀐다

기사등록 일시 : 2006-10-12 15:40:31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2012년부터 바뀐 주소 사용 100여년 동안 사용한 지번방식의 주소제도가 2012년부터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방식의 주소체제(이하 ‘도로명 주소’라 함)로 전면 개편토록 하는(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일자로 제정 공포 됐다. 다만 주소 개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포 후 6개월후(2007년 4월 5일) 부터는 기존 지번방식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할 예정이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천시청의 경우 충북도 제천시 천남동 12-2번지 에서(지번방식 주소) 충북도 제천시 시청길 15(도로명 주소)로 바꾸어 사용하게 된다. 현행 우리나라의 주소제도는 지번방식으로 1910년대 일제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지적제도에 의한 주소체계로 이 주소제도를 사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뿐이다. 지번방식을 고수하던 일본도 1962년도에 주거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주소제도를 개편했고 OECD 국가들은 물론 중국과 북한도 지번방식이 아닌 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지번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는 60~70년대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지번배열이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됨으로써 교통 혼잡과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국민생활의 불편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또한 이 주소제도는 유비쿼터스시대의 위치정보제공 시스템으로서도 한계가 있어 정부에서는 1997년부터 충청북도 청주시 등 6개 시ㆍ구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로명방식에 의한 주소제도의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IMF를 거치면서 국가재정지원이 중단되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가 아닌 생활주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함에 따라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이제 도로명주소를‘공법관계의 주소’로 규정하는 법이 제정되므로써 우리 생활에 뿌리 박혀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선진국과 같은 세계 공통의 주소제도를 갖게 되었다. 도로명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는 모든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하여 이름을 붙이고, 건물도 도로의 기점에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번호를 부여하여 주소로 사용하는 것이다. 전국 232개 시 군 구중 193개 시 군 구가 시설설치를 완료 또는 추진중이며, 나머지 39개 시 군도 2009년까지 모든 도로에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에서는 12개 시ㆍ군중 제천시와 청주시가 이 사업을완료했고 나머지 10개시ㆍ군은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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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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