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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성매매특별법 시행 2주년 발표

기사등록 일시 : 2006-09-25 15:11:04


경찰에서는 성매매특별법 시행(04. 9. 23)이후 성매매용의지역 및 신·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지속적 단속으로 왜곡된 성문화 확산 방지와 성매매 피해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치안활동을 펼쳐왔다. 법 시행 2주년 대비 분석 및 향후 대책 성매매사범 검거현황 - 법 시행 전 66. 6%, 시행후 지난해 대비 27.7%로 성매매 사범 검거인원은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이는 특별법 시행 전에는 업주 및 성매매여성 위주로 처벌하던 것을 법 시행으로 성매수남도 동시에 처벌하고 있어 검거 인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성매매사범 직업별 현황(최근 1년 분석)을 보면 직장인 59.5%, 자영업자 23.1%, 전문직 2.3%, 공무원 0.4%, 기타 14.7%로 성매수남의 절반 이상이 직장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유형의 최근추세 -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익명성이 용이한 인터넷 및 전화방 등을 이용한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다, - 스포츠 맛사지, 휴게텔, 출장맛사지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확산되고 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주택가 등으로 장소를 옮겨 음성화되고 있어 경찰 단속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성매매 근절을 위한 향후계획 - 신·변종 업소에 대한 업종별 테마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변종 성매매업소 확산을 방지 - 인터넷성매매대책반 을 활성화하여 인터넷 이용 성매매에 적극 대처 - 현재 성매매 및 인권유린 업소 특별단속11일- 10.30)기간을 설정·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1차특별단속(06. 6.12-7.31) : 성매매사범 579명 검거 - 성매매피해여성들은 NGO와 연계(성매매쉼터 “늘봄) 자활 및 치료를 돕고 -(충북ONE-STOP지원센터)를 통 한 성 매매 피해여성·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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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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