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청주화장장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월오지역주민 협의체 대표자 박광선)이 협정서 위반이라 주장하며 청주시를 상대로 지난 6월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한 2006카합 465 화장장 공사중지 가처분 건에 대하여 지난 18일 청주지방법원 제10민사부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매월실무회의 미개최, 단기사업 조감도 전광판 미게시,
이주자를 위한 기반시설조성사업 미착수, 장례식장 및 매점운영 조례 미제정, 주민소득사업 추진미흡,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서 미 전달 등 대부분 중대한
협정위배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주문했다.
월오주민협의체와 협정한 사항중 핵심 쟁점사항이던 월오지역에 요양·장애 재활시설의 설치를 원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남부노인복지 마을 부지내에만 국한 하는 것으로서 그 이유로 청주화장장 건립공사의 중지를 구하는 이 사건의 가처분 신청은 타당하지 않다고 햇다.
청주시는 앞으로도 월오지역주민과 협정한 약속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원활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한다고 말했다.
청주화장장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