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9일 지방도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산확보를 위한 지방도로부지에 포함된 국유지의 소유권 확보에 나섰다.
그 동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유지의 사용에 관대하였으나 지방자치제 시행이후부터 자치단체의 청사 진입로까지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국유지 사용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국 공유 재산의 교환 또는 매입할 경우에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서 지방도에 있는 국유지의 소유권 확보의 필요성이 시급히 제기되고 있다.
도는 지난 3월 20일부터 6월말까지 2004. 12. 31일 현재 도내의 지방도를 비롯한 시군도 361개 노선을 조사한 결과 14,605필지 27,922천㎡의 국유지가 있는데 재정경제부 889필지 277천㎡와 건교부 등 13,716필지 27,645천㎡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재정경제부 소관 889필지 277천㎡가 지방도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갖추어 금년 하반기에 있을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8월중 재정경제부에 무상양여를 신청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타시도 및 중앙의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충북도 지방도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유재산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지방도내 국유지 소유권 확보에 총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