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일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정기적인 토지이용실태조사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후이용관리지침) 을 일선 시 군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지정된 도내 7개 시 군(청주 충주 제천시, 청원 옥천진천 음성군)에서는 오늘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토지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토지이용실태조사를 10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그간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 및 혁신도시건설과 대전권개발제한구역 등으로 투기 우려가 있는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하여 왔다.
일부 취득자들의 경우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신청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사항이 적발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시행(2006.3.23) 이전에 허가 받은 토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같은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2006.3.23)이후 허가 받은 토지는 이행명령(3개월 이내)후 토지 취득가액의 10%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제 운영과 관련하여 시·군 홈페이지에 개별토지의 허가사항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어 위반사항 신고에 활용되도록 게재토록 하였으며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우리도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7개 시 군 일부 1,012.71㎢(도 전체 면적의 13.6%) 이다.
충북도 토지거래 허가제 사후관리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