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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미신고 등록 영업시 불이익 받는다

기사등록 일시 : 2008-09-05 16:52:13


결혼상담 알선 등 결혼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자는 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 충남도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은 도지사에게 등록한 후, 국내 결혼중개업은 시장 군수에게 신고 후 영업을 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또한 법 제정 이전부터 이미 결혼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오는 16일까지 반드시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활동을 할 경우 폐쇄조치는 물론 국제결혼중개업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내결혼중개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국제결혼중개업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교육이수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사무실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을, 국내 결혼중개업은 손해배상 책임보험,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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