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2일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구현하는 등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분기 시·군의 건축행정내실화 추진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도, 시·군 건축실무자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 시·군 간 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안전관리가 소홀한 공사현장과 감리활동이 부실한 건축사에 대하여 현장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무단 증축 등 10여 건의 건축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관내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의 적정여부 준공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 불법 증·개축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한, 위반건축물과 방치건축물 정비계획, 건축부패 방지대책,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점검계획 수립여부 등 건축행정내실화 추진계획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올 행정기관이 민원인을 대신해 등기소에 등기변경을 의뢰해 주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와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추진실적이 지난해 57건에 비해 올 148건으로 2.6배나 증가하고,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건축민원의 처리율도 93%에 달하는 등 민원인 편의중심의 건축행정 추진을 위해 시·군의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축행정내실화 지도·점검이 지금까지는 건축허가 처리의 적정여부 확인과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등 위반사항 단속위주로 추진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민원인이 편리하고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건축행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특수시책을 발굴·전파하고 확대 시행하여 도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도 민원편의 중심 건축행정 추진 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