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대전검찰청은 8월부터 서민생활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표시 단속 등 민생 5개 분야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단속에는 도와 16개 시·군의 특별사법경찰 498명, 대전지방검찰청과 5개 지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자 840여명의 대대적인 인력이 투입된다.
단속 대상지는 총 10만714개소로(원산지표시 44,930 식품 10,283 청소년 4,144 공중 6,835개 환경 34,158기타 364)이고 단속대상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식품, 공중위생, 청소년 보호, 환경 등 총 5개 분야이다.
농축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식육종류 둔갑 등의 행위
식품분야에서 위해식품의 제조·유통·판매행위와 허위광고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판매 행위
청소년보호분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유해약물의 유통·판매행위와 유통제한규정 위반, 청소년의 불법고용 또는 출입제한 규정 위반
환경분야의 폐기물 불법배출 및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유독물질 제조·판매, 자연생태계 인위적 훼손행위
공중위생분야의 업소의 의무이행과 위생관리 실태 등을 점검·단속한다.
시·군은 지역 특색에 따라 인삼이나 양곡, 어업, 산림보호 등 1-2개 분야를 자율적으로 추가 선정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은 위해 분야의 정보수집 등을 통한 기획수사,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를 통해 실시간 기동단속 벌이게 된다.
한편, 집중 단속에 따라 소규모 영세상이나 사업장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계도 및 홍보도 실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단속 결과에 따라 송치 및 행정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동 단속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을 위한 것이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농축수산물 20,713개소를 합동 단속하여 44개소를 적발·의법조치(과태료 11, 기소 33)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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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민생 5개 분야 집중 단속 벌인다
